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1. '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 및 '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 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2.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...
1. 「안성시 수도급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,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. 아울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및 개...
1. 「양주시 주차장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「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2.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, 읍면동...
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구보]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 2.「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...
「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「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o 조례명 :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...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⊙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-353호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...
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(소병철의원 등 10인), 법률, 소관위심사, 2024-05-01
제안이유 현재 아동·청소년·청년 등에게 다양한 사회적·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, 이들 중 고령·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정작 자신의 학업, 취업, 근로활동 등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는 지원규정이...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경희의원 등 12인), 법률, 소관위심사, 2024-05-01
제안이유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,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전체의 15%에 불과함. 반면,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한부모가족은 72.1%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 이러...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(윤재옥의원ㆍ홍익표의원 등 24인), 법률, 본회의의결, 2024-05-01
제안이유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10·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, 수습 과정,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사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, 10·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, 피해자들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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